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4, 2022.09.20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남녀고용평등법

2007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31 2007구합7857
  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
  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76, 2007.07.19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

2002년

4.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. 5. 3. 선고 2001가합6471 판결：항소, 화해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76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660, 2000. 7. 24., 각하
  분쟁해결지원이행청구
   분쟁해결지원이행청구
 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심판법